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아동학대 곤경 대응팀 시범사업체 관리 성료
뉴스경찰소방 아동학대 위기대응팀 시범사업은 북부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인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의 1절차 사업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 해 2월 28일까지 남양주와 의정부 2개 지역에서 운영됐습니다. 위기대응편은 경찰 학대예방경찰관APO, 시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 12회 합동 근무하며, 공동의 정보를 바탕으로 학대 손해 아동 사전 발굴부터 점검, 사후 지원 같은 것을 원스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체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남양주 위기대응편은 열악한 양육환경으로 방임이 우려되는 사례를 발굴, 합동 현장점검 후 친모에게 알콜중독 치료 연계, 가정환경발전 봉사, 아동 상담 같은 것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나?
시도하다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경찰본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대를 하나하나씩 신설합니다.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거의 모든 자치경찰로 이관합니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다. 자치경찰은 지방행정과 연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대중대중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제의 시범운영에 대한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을 검토합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됩니다.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장비를 자치경찰과 공동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현직 경찰관의 신분은 시범관리 등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차근차근히 지방직으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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