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료 인상 기준소득월액 조정 납부액
국민연금은 만 열여덟살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한다는 의무보험입니다. 단, 납부예외 신청자,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수입 수익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만 27세 미만의 무소득자 여럿에서 예외 직장인이면 사업장가입자, 그 외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위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안에 납부해야 하며, 연체시 연금보험료의 39 범위 내에서 연체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시간부터 이천십사년 보험 산정기준과 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표를 간결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보험료는 아래처럼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수입 수익 수준별 노령연금 감액 기준
감액 비율은 수입 수익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A갑을 초과한 수입이 월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초과 소득의 5, 100만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이면 10, 200만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면 35, 300만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면 20, 400만원 이상이면 초과 소득의 25를 감액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 본인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험 감액에 영향을 주는 수입 수익 기준
수입이 있는 업무란? 수입이 있는 업무란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수입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이 있는 업무라 말합니다. 이럴때 A값은 최근에 3년간 보험 총체적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022년 A값 월 2,681,724월, 매 해 변동을 말합니다. 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수입 수익 포함만 갖고 산출합니다. 따라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을 산출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을 산출할 때는 각종 비용을 공제해 줍니다. 근로소득을 산출할 때는 총 급여에서 근로자 수입 수익 공제액을 빼주고, 사업소득을 산출할 때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줍니다. 이렇게 산출한 소득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 월수로 나누어서 월평균소득을 산출합니다.
2023년 7월 보험 인상 세부내역
행정부가 법령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안액을 조정했습니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은 보험 총체적 가입인원의 3년간 평균수입 수익 변동률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변경내용을 확실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기존 35만 월에서 37만으로 조정했습니다. 현재 해 3월에 이미 고시한 상황이고, 이번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으로 월 수입 수익 590만원 이상가주인 직장인의 경우 개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기존 248,850원에서 월 265,500원으로 16,650원이 인상됩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이 금액의 2배인 33,300원 인상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의 직장인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인상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 요율
국민건강보험은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민중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요구되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의 총 보험요율은 7.09로 2022년의 6.99에 비해 0.1 인상되었습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이 3.545, 사용자가 3.5454.5를 각각 매월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23년 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2022년 대비 3.1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산재보험 요율표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4대보험 요율을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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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yz-ihs snippet=”A”]감액 비율은 수입 수익 크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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