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을 이용해서 동점이 나오면

선거을 사용해 동점이 나오면

6.1지방지방선거 2009. 12. 21.(월) ‘바른 선거와 깔끔한 나라’는 내년 6월2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가까워지며 언론보도(문화일보 2009.9.30.일자), 연합뉴스(2009.12.20.일자)와 전국에 거주하는 우리 카페회원 등의 여론을 참고해서 16개 광역시도와 230개 기초자치단체장 출마 예상자를 점검했다. 출마예상자 명단에 빠졌거나 됐거나 실수 표기 된 경우 로 연락바랍니다.

일반사회 조직에서의 선출 규정

초교 회장을 선출할 때도 lsquo;연장자 우대 철칙rsquo;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또, 2015년부터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도 lsquo;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rsquo;고 규정되어 있다(농협 정관 제86조 제1항). 그 결과 전역으로 경기도 연천농협과 임진농협 그리고 제주도 고산농협 등 동점을 기록한 곳이 세 곳이나 되었습니다.

연장자 첫번째 원칙의 다양한 예들

공직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연령적 질서를 중시하는 유교의 장유유서(長幼有序) 전통이 뿌리 깊다. lsquo;연장자 우선rsquo; 원칙은 국회에서도 적용된다(국회법 18조, 47조, 112조). 국회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은 다선, 중진만이 나설 수 있다는 암묵적인 관행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에 나서려면 최소한 4선 이상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표결에 여러 사람이 나서 만약 같은 표를 얻은 후보 2명이 있다면야 연장자가 당선됩니다.

상임위원장도 3선 이상 의원 정도는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니 40대 상임위원장, 50대 국회의장은 보기 힘들다. 국회법 제18조: 의장 등의 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最多選)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가주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대한민국 선거의 예

이와 꽤 유사한 나이를 중심으로 한 위계구조는 한국정치에도 반영되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서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두 후보가 동갑이면 생일이 하루라도 빨라지는 후보가 당선된다(공직선거법 188조, 190조, 191조).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동표가 나왔을 대 당선의 기준을 연장자로 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명확치 않습니다. 다만 과거의 유교적 사상 때문에 선거에서도 연장자를 우대하는 조항이 남아있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공직선거법 제188조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가주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외국 선거의 예

다른 나라는 어떨까. 선거의 동점자 단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 선거가 있는 나라에서는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동점자 처리에서는 나라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추첨을 합니다.

필리핀은 lsquo;동전 던지기rsquo; 그리고 홍콩은 lsquo;탁구공 뽑기rsquo; 같은 것을 합니다. 미국은 35개주가 선거에서 동점자가 나왔을 때 동전 던지기, 제비뽑기, 보자기 속에 이름을 적어 놓고 뽑기 등 추첨으로 당선자를 가린다.

선거에서의 동점과 결투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의 동점 상황이 결국 현직 부통령과 전직 재무장관의 역사상 초유의 결투로 진행된 불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헌법이 개정되기 전인 220여 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 동점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3대 대통령선거였던 1800년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과 에런 버(Aaron Burr) 두 후보자가 선거인단 선거에서 동점이 됐습니다. 대통령선거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하원에서 선거를 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은 두 후보 중 승자가 대통령이 되면서 패자는 부통령이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제퍼슨은 36회 투표 끝에 대통령이 됐고, 에런 버는 부통령이 됐습니다. 이 선거에 전 재무장관이었던 유력한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이 제퍼슨을 긍정적 지지한데 원한과 증오를 갖고 있던 에런 버가 결투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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